최근 경제 뉴스에서 CPTPP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협정인 만큼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한국의 CPTPP 가입 여부는 뜨거운 감자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중 가입 의사 표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CPTPP가 무엇이며, 왜 한국이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PTPP란 무엇인가요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 간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2018년 3월 일본을 중심으로 11개국이 출범했으며, 2023년 영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합류하여 현재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일본
- 영국
- 캐나다
- 멕시코
- 호주
- 싱가포르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칠레
- 페루
- 뉴질랜드
- 브루나이
CPTPP 형성 배경
CPTPP의 시작은 미국이 주도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TPP는 본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으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로 인해 좌초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들이 협정의 가치를 이어받아 기존 협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CPTPP로 재탄생시켰고, 2018년 12월 30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의 부재 속에서도 협정의 중요한 역할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CPTPP의 주요 특징
CPTPP 회원국들은 전 세계 GDP의 약 13~15%, 그리고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회원국 간 무관세이며, 무려 96%에 달하는 높은 관세 철폐율을 자랑하여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관세 혜택을 넘어, CPTPP는 농업,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신 국제 무역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경제 규모 | 전 세계 GDP의 약 13~15% 차지 |
| 무역 규모 |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 차지 |
| 관세 철폐율 | 96% (최고 수준) |
| 주요 규범 반영 | 농업, 디지털,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최신 규범 |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 현황
한국은 2018년부터 CPTPP 가입 의사를 밝혀왔으며, 2022년 4월에는 공식적으로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이득 때문에 가입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23.3%가 CPTPP 회원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일본 등과의 신규 FTA 체결 효과는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더불어 2026년 현재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도 한국의 CPTPP 가입 필요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CPTPP 가입의 기대 효과
CPTPP 가입은 한국 경제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신흥 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입 추진의 과제
물론 CPTPP 가입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산업 구조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CPTPP 가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