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구제제도 대상 확인법

장기 채무에 시달리던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채권 매입 운영 체계

정부 주도하에 캠코가 적극적으로 채권 매입에 나서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민간 금융회사들의 연체채무 헐값 매각 기피 관행과 달리, 이번엔 선제적 매입이 이뤄집니다.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8조 8천억원 규모 채권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부업계, 카드업계, 은행업계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대부업계만으로도 2조원을 넘는 채권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 단가는 통상 채권 잔액 대비 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원금 1천만원 채권을 50만원 정도에 인수한 후, 채무자 개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탕감 또는 분할상환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전체 조정 소요 비용은 약 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50%인 4천억원은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잔여분은 정부와 캠코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제도 설계 배경

은행업계의 경우 80~90% 수준의 비용 분담이 예상되어, 본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애초 2025년 8월 개시를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은

구제 대상자 세부 기준

연체 지속기간이 7년을 초과해야 하며, 채무 규모는 원리금 제외 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채무자는 전국적으로 약 113만 4천명이며, 총 채무 규모는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구체적 사례로, 2015년 경 사업장 폐업으로 카드 채무 1천500만원이 연체되어 장기간 경제활동 중단 상태였다면 100% 탕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그램 핵심 개념

소위 캠코 배드뱅크 사업은 정부 차원의 장기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식 명칭은 공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운영 방식은 명확합니다. 2016년 이전 대출 발생 후 현재까지 연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카드 미납금과 대출 이자, 연체로 인한 독촉 메시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자 상환 능력조차 없어 거의 체념 상태로 시간을 보내던 중, 이번 추석을 앞두고 캠코 배드뱅크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탕감 및 채무조정 세부 방안

이번 채무 재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상환 능력이 전무한 경우 채무 전액 탕감(100%)이 적용됩니다. 별도 상환 요구 없이 채무 자체를 완전 소멸시킵니다. 둘째, 상환 능력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경우 최대 80% 감면 후 나머지 20%에 대해 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을 유도합니다.

구체적 예시로, 잔여 채무가 1천만원이고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면 800만원을 탕감하고 남은 200만원을 월 1~2만원씩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개별 채무자의 실제 상환 역량을 세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조정 방식입니다.

장기 채무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